방통위원장 “넷플릭스 등 망이용료 검토할 것”
방통위원장 “넷플릭스 등 망이용료 검토할 것”
국내 OTT,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개선 요구… 이효성 “국회와 법‧제도 마련 협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내 중소 OTT(Over The Top·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중소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곰TV와 아프리카TV, 엠군, 왓챠플레이, 판도라TV 등 5개 사업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엔 김덕조 시냅스엠(엠군) 대표와 김정렬 아프리카TV 이사, 김경익 판도라TV 대표, 이병기 곰앤컴퍼니 대표, 김요한 왓챠 이사가 참석해 국내 OTT 사업자가 망 이용료 등에서 역차별 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OTT 5개사와 주요 안건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업 경과와 OTT 활성화 전략, 향후 비전 등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 격화로 OTT의 사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망 이용료 산정과 OTT 제도화와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넷플릭스 로고.
▲ 넷플릭스 로고.

특히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구글 등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금과 함께 망 이용료 차별은 국내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문제제기해 온 이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해외 사업자의 경우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3대 기업 중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뿐이다. 통신사 측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와 협상 내용은  비밀계약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국내 통신사에 734억원의 트래픽 비용을 지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OTT의 부상으로 미디어 시장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법‧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등 관련 논의 시 제기된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국내) OTT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오늘 참석자들은 5G 시대의 본격 개막과 방송·통신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올해가 OTT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골든타임이므로 긴밀한 협력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새 시장 기회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기존 방송·통신사가 운영 중인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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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10 21:41:07
개인적으로 국내 OTT 기업에 대한 지원은 찬성한다. 그러나 해외 OTT를 제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국내 산업은 그 자체로 독점력이 강하지 않는가. 해외업체의 진출이 없다면 국내 기업의 독점폐해가 더 클 것이다. 유튜브 또한 거짓을 선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 지식이 향상된 것도 사실 아닌가. 부동산과 경제, 사회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유튜브만 한곳이 있는가. 개인 크리에이터(온 국민의 지식향상)의 탄생은 한국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