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민소환제 청원에 “국회만 없는것 납득안돼”
복기왕, 국민소환제 청원에 “국회만 없는것 납득안돼”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원 답변, “이젠 국회에 답해야 할 때…계류중인 국민소환법 완성돼야”

국회의원을 중도 사퇴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류중인 국민소환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4월24일 시작돼 지난달 마감될때까지 21만명을 넘겨 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썼다.

이에 답변에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이번 청원을 두고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하의 대표적 직접민주주의 요소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로, 당시 여야가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하는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계속 자동폐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 여론을 두고 복 비서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민소환제 찬성 76.1%, 반대 6.6.%(두잇서베이), 지난해 8월 찬성 77%, 반대 13.8%(미디어오늘 여론조사), 지난달 찬성 77.5%(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결과도 압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3월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 및 직접 법률안 발의 등 직접 민주제를 확대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아직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20대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있으나 여전히 계류중인 상태다.

반면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두고도 “잘 안다”며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복 비서관은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돼 탄핵이 이루어졌고, 지난 2007년부터 실시중인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모두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뤄졌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향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영상 갈무리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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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6-12 16:06:33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만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어있다. 사기당하는 대부분 사람이 법이 없어서 그렇다. 왜 국민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뽑는가. 내년 총선은 잘 투표하기 바란다.

국민 2019-06-12 14:07:36
국회의원소환제는 국민이 원하는 건데 자한당과 조중동은 또 청와대가 오만하다고 난리치고 있죠. 청와대(또는 청와대 소속 관료)가 간혹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 국민의 의중을 잘 읽었고 다시 정리한 정도인데요. 국민들은이번 국회, 특히 자한당은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후퇴하는 건 당연하구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