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게 정부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요구
총리에게 정부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요구
서영교 민주당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처’ 주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에서 정부 관련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가짜뉴스는 나라를 좀먹고 국민을 현혹한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관련 입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을 토대로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다. 속을 거라고 믿는 건 상대를 얕보는 거 아니겠나.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분들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확실히 인식하고 경각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야당이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업무까지 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범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강원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누리꾼들에 법적 지원을 해주기로 한 일을 빗댄 것이다. [관련기사: "대통령 비판했다고 국민 고발?… 노영민·이해찬 고소"]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지난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비 내리는 현지 공항에서 지붕 달린 통로를 이용하는 대신 직접 우산을 쓰고 비행기에서 내린 것을 두고 ‘일본 홀대’라 주장했던 일부 보도와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매도 당해선 안 된다”며 당시 일화를 언급하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상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최국가와 협의하면서 1초1분을 준비한다. 우리는 정상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며 “대통령 가는 곳곳마다 ‘한반도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 비전이나 신념·인내심을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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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09 18:03:27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을 한국당이 법원을 압박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