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반발하며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노동개악’ 반발하며 총파업 예고
10일 기자회견 열고 ‘노동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실현’,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거듭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노동의제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ㆍ산하 조직 대표자 15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동개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초장시간 노동규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으나 국회에서 만든 법과 제도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했다”며 “사용자 집단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800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며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8000원을 제시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측은 10일 오후 현행보다 2% 낮은 81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유주혜 대학생 기자.
▲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유주혜 대학생 기자.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고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일손을 놓고서라도 정부의 제도개악에 맞서서 장시간 노동을 만연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과로사 노동 현실을 막겠다”며 “집권여당이 강행처리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존중은 기대할 수 없고, 노정관계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12일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을 위한 1박2일 노숙농성에 이어 15일 결의대회, 18일 각 지역별 가맹산하 사업장별 4시간 이상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때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 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그리고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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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0 22:01:28
진심으로 묻고 싶다.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애국심도 없는가.

바람 2019-07-10 21:48:51
역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민주당에는 칼을 꽂네. 과연 내년 총선에서 지면 노동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한일 무역전쟁인데도, 힘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정부와 여당만 때리고 있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이고, 애국심인가. 과연 극심한 대립으로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까. 민주노총 지도부는 진심으로 큰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