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국내도입 논의 합의 가능할까
게임 ‘질병코드’ 국내도입 논의 합의 가능할까
민관협의체 구성했지만 찬반단체 모두 비판, 협의체 논의 투명성도 도마에

정부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조정실은 민관협의체에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 위원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서 참여한다.

협의체는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만들었다.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 위원은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 근거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구성.
▲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구성.

그러나 위원 구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게임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도입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구성이라는 양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협회와 단체가 배제됐고 △의료계 인사가 게임중독 이슈를 강조해온 중독정신의학회 관련 인물로 구성됐고 △정부부처의 경우 게임 규제 입장을 가진 부처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대 진영도 위원 구성을 문제 삼는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게임문제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 및 가족 단체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 환자진료 없이 처방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며 게임중독 피해자나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선임을 요구했다.

▲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게임 피해자 및 보호자 단체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위원 구성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게임 피해자 및 보호자 단체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위원 구성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국회의원들도 협의체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대표적 게임 질병코드 찬성론자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와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를 성토하며 게임피해자와 보호자 단체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협의체에 참여한 교육부가 사실상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찬성 입장인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다.

불투명한 논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답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회의록 공개 등 논의된 사항들을 공개된 자료로 배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건 질병코드 지정에 찬성하는 측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당장 위원을 재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지적이 있는데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까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디까지 공개할지 추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협의체 2차 회의는 8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위원 명단.
▲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위원 명단.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19-08-13 18:20:27
불투명한 논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답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회의록 공개 등 논의된 사항들을 공개된 자료로 배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건 질병코드 지정에 찬성하는 측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투명한 것이 좋다고 본다. 회의록 전체가 안 된다면, 핵심사항은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