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서 넘어야 할 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서 넘어야 할 산
야당, 총선 전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강한 반발 예상… 여권 “논문표절 등 신상 의혹 문제없을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한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개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예정대로 14일 국회에 발송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인 한 후보자는 오랫동안 언론분야에 몸담은 법률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개각 발표 때 한 후보자를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라며 “언론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민언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디어 공공영역 축소가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디어 개혁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 확대, 종편 특혜 환수 및 비대칭규제 해소 등 미디어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내정 소감과 12일 출근 첫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와 언론시민단체의 요구를 수렴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후보자는 4기 방통위 과제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로 꼽으며 “공공성 약화는 결국은 공정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능에 본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지금 제기되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KBS 현장영상 갈무리.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지금 제기되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KBS 현장영상 갈무리.

그는 지상파와 종편 등 비대칭 규제에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므로 상임위원과 논의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종편과 방송발전기금 차별 징수 등 정책 질문에 얼마나 구체적 복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한 후보자는 청와대·여당과 방통위가 규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방통위 독립성과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언론계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을 기대한다”는 청와대 당부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하듯 말하면서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한 후보자는 12일 “표현의 자유 중요성은 잘 알지만, 지금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의도적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이라고 구체화했다. 

한 후보자는 “악성 루머를 SNS로 유포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의 악영향이 커져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의 부분에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도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이라 볼지 정의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방침을 밝혔을 때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해선 안 된다”며 비판했던 한 후보자가 유튜브와 SNS 등에서 더 활발해진 ‘가짜뉴스’ 논란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 지난해 10월8일 정부가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문건. 이 문건은 국무회의에서 보완 요구를 받고 결국 발표가 취소됐다.
▲ 지난해 10월8일 정부가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문건. 이 문건은 국무회의에서 보완 요구를 받고 결국 발표가 취소됐다.

야당 추천 한 방통위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형법으로도 다스리는데 굳이 정부가 주체가 돼 임의, 자의적으로 판단해 차단한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라며 “총선을 앞두고 우파 유튜브 방송을 잡겠다는 건데 외려 엄청난 역풍을 불러 우파를 결속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했다면 의도 자체가 방통위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한 후보자가 공정방송을 위해 힘써 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하나, 과연 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터넷, 통신, 게임,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 전반에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한 후보자가 법률가로 방송 분야에 강점이 있고, 통신과 인터넷 정책 등도 사무처, 상임위원과 잘 협의하면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허위조작정보도 구체적 규제 범위를 정해 충분히 내·외부 논의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여권 추천 방통위원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규제한다고 청와대와 정부, 당이 일방향으로 몰려가면 나중에 큰 후유증이 생긴다. 어디선가 균형을 잡아주도록 끊임없는 내부 논의를 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은 그걸 하지 않아 문제 된 것이고 정부와 방통위, 시민사회단체가 상호 견제하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은 한국당 등이 제기하는 한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음주운전 등 의혹에 “일부 의혹은 근거가 없고, 논문도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지금 제기되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표절 의혹 논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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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14 13:09:17
방통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방통위 공무원들이 만든 법안 하나 통과된 거 있나. 국회가 보이콧하면 어디든 개혁은 느려지고 어렵다. 내년 4월 총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에 출석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