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조국 기자간담회는 의회민주주의 훼손”
채이배 “조국 기자간담회는 의회민주주의 훼손”
채이배 “조 후보·민주당 국회 권한 포기”, 조국 “청문회 무산돼 불가피”
조 후보 ‘검찰 개혁’ 관련 대담집 두고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의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의회민주주의 훼손이라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사회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민주당이 2일 선언했다. 후보자 본인이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열었다.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 정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저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건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되고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 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았다. 그런데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회 권한을 포기한 채 간담회를 연 건 의회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SNS에 올렸던 글들도 도마에 올랐다. 채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8월17일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보복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라고 썼다”며 “‘애국’,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굉장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조 후보자가 저서 등을 통해 밝혔던 입장이 최근 조 후보자 언행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중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이탈적 문제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대목을 낭독했다.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다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는 대목도 언급했다.

▲JTBC 인사청문회 화면 갈무리
▲JTBC 인사청문회 화면 갈무리

채 의원은 “후보자가 단순히 예전의 지식인 교수가 아니라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분인데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국가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태가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채 의원은 향후 검찰 개혁에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할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반발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시 평검사들이 했던 행동이나 평검사 회의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했던 행동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인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최근 SNS 글은 일본이 한국에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하고 정부도 틀렸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자 “향후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총리나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 국정운영으로 비판 받았다.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아는 바로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소통이 원활하다. 민정수석실 근무 때도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통·협력·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여당과도 물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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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9-06 22:56:52
채이배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여-야 의견이 팽팽해 무산된 청문회.. 다급한 조국이 민주당에 요구해 민주당의원의 사회로 초유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내용은 예상대로 조국의 변명과 주장만.... 그리고 조국은 협치와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여당... 야당이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국정파트너인 이상 안고 가야한다!!! 차라리 소통이니 협치란 얘기를 말던가...

이범석 2019-09-06 20:29:24
청문회 질질 끌다가 겨우 하게 만든 친일파당을 욕하는건 까먹었나? 정신차려라 채이배놈아

적폐아웃 2019-09-06 17:38:45
애초에 청문회 하겠다는 걸 꾸역꾸역 못하게 막아서 시간 벌어놓은 다음에 공백을 틈타 악성 가짜뉴스를 살포한 집단과 그걸 두고두고 재생산해서 악용한 건 당신들이잖아. 제발 빨리 물러나라 이 적폐 자한바미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