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발언 ‘평행이론’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발언 ‘평행이론’
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청문회에 회의적인 발언 내놓으면서 주목
장관 인사청문회 처음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과도 비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장관급 인사청문회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9일 인사 대상자 임명식을 마치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농식품 장관 후보자 1명을 제외하고 6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국민 메시지 첫머리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작용이 많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 관련 발언은 장관급 인사청문회 개선을 염두에 둔 내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라고 말한 대목은 애초 장관급 인사청문회의 위헌 논란을 반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임명 동의 절차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을 피했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화가 되면서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과도 맞닿아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이기준 서울대 총장이 판공비 부당 집행문제와 아들의 병역과 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사흘 만에 물러나자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후보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설문에 대한 답변을 정무직 후보자 검증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장관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제안에 청와대는 고심이 깊어졌다.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헌법에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할 경우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존 인사청문 대상이었던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자칫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된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만 남을까 우려했다. 일례로 국회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중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문제 삼았고,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의 경우 며느리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성적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조국 후보자 자녀의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올랐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솔직히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야 인사청문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언론이 아무 책임도 없이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지상 청문회로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하면 최소한 답변의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정한 검증이 되지요”

노 전 대통령은 언론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막고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됐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노 전 대통령도 2006년 이상수 노동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동시에 실시된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검증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어서 신뢰성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청문회 과정이 완전히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밝힌 장관급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유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 참고문헌 <대통령의 인사>_저자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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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평화 2019-09-10 13:55:13
웃기네요 문재인과 노무현이 동급처럼 써놨군요.문재인은 조국이 맘에 들어서 임명했다고 하세요.

최민응 2019-09-10 13:35:07
평행이론은 이럴때 언급하는게 아닙니다.문재인과 노무현의 급이 깉나요? 문재인이 훨씬 하수입니다.

국민 2019-09-10 13:31:49
평행이론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문재인이 언제까지 고인인 노무현의 데자뷰가 되어야 하니??? 조국 임명은 문재인의 패착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