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조 없이 ‘노조 사회적 책임’ 토론회 개최
한국당, 노조 없이 ‘노조 사회적 책임’ 토론회 개최
기득권 노조 프레임만으로 규정, ‘노조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등 대책 제시

자유한국당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조를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는 1명도 없었다.

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9일 개최한 토론회에 김영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홍세욱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최종석 한국경제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다. 노조를 대표할 수 있는 패널 및 발제자는 없었다.

윤재옥 특위 위원장은 “강성귀족노조의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그만두게 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 9일 자유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화 토론회. 사진=금준경 기자.
▲ 9일 자유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화 토론회. 사진=금준경 기자.

정당 토론회의 경우 특정한 문제의식을 가진 발제자, 패널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당사자를 배제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득권 노조인 민주노총이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주장으로 채워졌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강성귀족노조가 진짜 문제다. 민노총 행태를 보면 진짜 근로자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들 기득권만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강성귀족노조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법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임이자 의원은 “조국과 강성노조의 공통점은 기회는 독점하고, 과정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결과는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민주노총을 빗댔다.

이정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가 법적 사회적 책임 다 하고 있느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과 함께 노동조합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노조가 있을 만한 데는 다 있다. 근로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여기 노조 조직률은 0.2%다.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2.4%다. 이는 북유럽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사업장은 민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지만 교수는 “10% 조직률로 무슨 대표를 하나”라며 “특히 정치파업, 불법파업을 해서는 안되는 거다. 판례에서 근로와 상관 없는 정치파업은 못하게 막고 있다. 왜 정치운동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조합 회계를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기업경영의 파트너로서 불필요한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자제하며 노사 간의 신뢰를 형성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승길 교수는 대책으로 △대체근로 전면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벌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쟁의행위시 찬반투표 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한 4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 명시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은 32만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규모다. 노동계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지원을 위한 ‘권리찾기 유니온’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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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9-09 16:53:10
노동자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만 토론하는 것은 기득권들의 토론방식 아닌가. 취약계층 하나도 포함 안 했네. 당신들의 토론 방식이 전형적인 북한식 간부/명령토론 아닌가. 현장 노동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기업과 현장 상황을 아는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