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주의자, 늘 후배 만날 때 하는 말”
“윤석열 헌법주의자, 늘 후배 만날 때 하는 말”
총장 발언 회자…조국 “가족 수사 보고안받고 지휘안해” 이종근 검사 검찰개혁 파견…주광덕 “좌천인사 얘기들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틀째인 10일 조 장관과 검찰 사이의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하다.

조국 장관 취임으로 자신의 가족과 주변에 관한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냐는 의문과 함께 조 장관이 검찰개혁은커녕 인사나 조직 장악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국 장관이 취임 이후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도 않겠다며 자신과 가족들의 대한 수사는 공정한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단원으로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조국 장관 주변 수사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자기자신과 검사들에게 한 얘기가 회자됐다. 윤 총장은 최근 “나를 ‘검찰주의자’라고들 하는데, 나는 ‘헌법주의자’이다”라고 했으며, 지난 9일 대검 간부들과 식사자리에서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0일 오후 온라인기사에서 윤 총장이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헌법주의자라는 말은 늘 후배 검사들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라며 “헌법정신 갖고 일해야 한다고 늘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9일) 식사자리에서는 ‘검사가 정치편향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한 것이 어제 식사자리”라고 밝혔다.

조 장관 취임으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러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면, 조 장관이 오늘(어제)도 보고안받고 지휘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수사 환경을 고려한 의미라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눈치보거나 위축되지 않고 수사한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사상황에 따라 조 장관도 직접 수사대상이거나 기소하는 상황까지 가겠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지금 답변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 행사 등 감독권의 실질화’를 언급한 조국 장관의 취임사를 두고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이 ‘조국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는 유튜브 방송의 주장, 윤 총장 뿐 아니라 검찰 집단 자체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돼’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전달됐다는 표창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 등에 이 관계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고교 1학년 시절 논문제1저자 기재시 서울대 윤형진 교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들어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오늘 송치한 것으로 아는데, 단순히 (야당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기계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안별로 봐야 하는데, 송치했다고 하니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얘기하기는 앞선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법무부의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파견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보복 인사를 위한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근 차장검사를 두고 “2017년 8월 박상기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평검사 인사를 전횡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정점에 선 검사”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종근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전보 좌천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조·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몇몇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격 좌천 인사, 자신과 친분 연계관계 있는 검사로 자리 메운 다면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것이야말로 검찰 쿠데타라고 말할 것 같다”며 “한손 살생부 다른 한 손은 망나니칼을 들어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 방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인사농단 행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종근 차장이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하겠느냐. 그런 주장은 진짜 아닌 것같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중잣대 2019-09-12 02:13:41
만약
조국을 털듯이
나경원을 똑같이 턴다면 인정하겠음

미디어 2019-09-11 13:25:35
나경원 아들 팩트는 과학경진대회 가려는 목적으로 나경원국회의원이 직접 부탁..
나경원 보건복지위 소속당시 국책과제 윤형진 교수에게 몰아주었는지 ...
윤형진 교수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충분히 대가성 뇌물...
고대생님들 친구위해 윤창호법 만들더니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촛농집회 안하냐..
조국 장관 딸 '봉사 프로그램' 실체 확인 / 안동MBC
https://youtu.be/JyIMacTTxHs

바람과 평화 2019-09-11 11:42:47
윤총장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말고 조국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