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했지만 감점 못한다
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했지만 감점 못한다
[과방위 국감 기획③] 콘텐츠 투자비 미달 판정 불복, 소송 중인 사안 재승인 심사 반영 못하는 ‘맹점’
재방송 비율 종편4사 모두 턱걸이로 조건 충족, 보도·시사 관련 장르 JTBC 제외 3사 30% 이상

채널A, MBN이 2017년 부과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차기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소송 내역,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내역을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지난 5월10일 채널A와 MBN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두 방송사는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과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종편 재승인에 따른 시정명령은 향후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소이자 시정명령이 반복되면 업무정지, 재승인 취소로 이어진다. 채널A는 현재 2020년 재승인을 앞두고 심사를 받고 있으며 MBN은 내년 재승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7년 종편4사는 각각 채널A 843억원, TV조선 800억원, JTBC 1229억원, MBN 6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채널A는 약속한 금액에서 20억원, MBN은 2억원 가량 미달됐다. 2017년 초 재승인을 받은 종편 3사와 달리 2017년 12월 재승인을 받은 MBN은 1개월치 기준이다.

▲ 종편 4사 로고.
▲ 종편 4사 로고.

문제는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안이라도 소송이 진행 중이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감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추후 소송이 종결돼 방통위가 승소해도 재승인 기한이 지나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만일 기간 도중 소송이 끝나도 항소하면 다시 예외가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아도 소송을 통해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채널A와 MBN은 콘텐츠 투자계획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해당 기간에만 투입된 제작비를 반영했으나 두 종편은 과거 음원 및 지상파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 중계권료 지불이 해당 기간에 이뤄졌기에 콘텐츠 투자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직접비’ 외에는 일절 제작비로 인정하지 않는데 사업자들은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에 제대로 된 통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종편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2017년 재승인을 내줄 때 제작비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추후에 기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종편4사는 각각 채널A 843억원, TV조선 800억원, JTBC 1229억원, MBN 6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채널A는 약속한 금액에서 20억원, MBN은 2억원 가량 미달됐다.
▲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종편4사는 각각 채널A 843억원, TV조선 800억원, JTBC 1229억원, MBN 6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채널A는 약속한 금액에서 20억원, MBN은 2억원 가량 미달됐다.

방통위는 회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여러차례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종훈 의원실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2017년 조건부 재승인 이후에도 종편이 여전히 높은 재방송 비율과 보도·시사 편중 문제가 드러났다. 이 경우 종편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턱걸이’로 조건을 넘긴 경우가 많았다.

▲ 종편 4사 재방송 비율. 자료=김종훈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종편 이행실적 점검 자료. 디자인=이우림 기자.
▲ 종편 4사 재방송 비율. 자료=김종훈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종편 이행실적 점검 자료. 디자인=이우림 기자.
▲ 종편4사 재방송 비율 계획 대비 실적. 종편4사 모두 '턱걸이'로 제재를 면했다.
▲ 종편4사 재방송 비율 계획 대비 실적. 종편4사 모두 '턱걸이'로 제재를 면했다.

특히 MBN과 채널A는 전체 방송의 절반 가량을 재방송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2017년 기준 재방송 비율은 MBN이 46.45%로 가장 높았으며 채널A가 43%, TV조선이 38.8%, JTBC 38.7%로 나타났다. 채널A와 MBN은 오히려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2017년 이후 재방송 비율이 늘어났다. 종편4사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차가 2%도 나지 않아 턱걸이로 시정명령을 피했다.

2017년 기준 보도·시사 관련 4개 장르 편성 비율은 MBN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TV조선(32.85%), 채널A(31.93%), JTBC(26.11%) 순으로 나타났다. JTBC를 제외하면 보도·시사 관련 편성이 30%를 넘었다. TV조선은 상한선 33%에서 0.15% 차이로, MBN은 상한선 33.8%에서 0.7% 차이로 시정명령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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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니 2019-10-08 10:23:52
그렇게 잘하던 인지수사라는 것을 왜 여기는 적용 안하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람 2019-10-07 22:21:19
윤석열 총장님, mbn 차명주식 좀 조사해주세요. 이런 복잡한 사건을 검찰이 즉시 조사 안 하고 표창장만 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