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대상 확대해야”
여영국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대상 확대해야”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바뀌어야…예산 증액 요구”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월경용품(생리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지급은 낙인효과 등 때문에 신청률이 낮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괄지급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모든 청소년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상 다양한 합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주어진 것이나마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그동안 선별복지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장관이 계시는 동안 보편지급으로 바꾸겠다는 의지 정도는 갖고 계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여영국 정의당 의원. 사진=민중의 소리
▲ 여영국 정의당 의원. 사진=민중의 소리

여 의원은 또 “생리대를 현재 만 11세부터 지급하고 있다.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인데 2015년 기준이다. 주변 자녀를 봐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그런 걸 감안해서 연령 적용 기준도 재평가돼야 한다. 신청률도 85% 정도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월경용품 구매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예산안은 지난 2018년 31억4400만원(6개월분), 2019년 67억64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6100만원 삭감된 65억300만원 규모로 제출됐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구 자연 감소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신청률이 낮고 재정평가를 낮게 받았다”며 “평가지표 방식 세분화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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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11-07 08:27:35
여성의원들은 뭐하니???

바람 2019-11-06 16:15:06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저소득층은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어찌 모든 혜택을 다 알 수 있을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