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들 “지상파 CPS 분쟁 방통위가 나서 달라” 
유료방송사업자들 “지상파 CPS 분쟁 방통위가 나서 달라” 
6일 “시청자 볼모로 압박”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 구성 요구… 방송협회 “정부가 시장가를 결정한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일” 반박

유료방송사업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케이블방송TV협회가 6일 “소모적인 지상파 재송신료(CPS) 분쟁에 정부개입이 절실하다”며 방통위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지상파 사업자와 CPS 협상을 진행 중이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6일 “지상파방송사가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SO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지상파방송사가 8VSB 방송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통지했다”고 주장하며 “지상파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와 SO의 CPS 분쟁은 국내 방송시장을 왜곡하고 시청자 피해를 일으켜 방송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상파방송사의 압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지속해서 내버려두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CPS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협회는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방통위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VSB 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방송TV협회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지금 지상파와 CPS 협상 중이다. 3년 단위 협상인데 입장 차가 커서 지리멸렬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지상파측은 현재 CPS 대비 30% 인상안을 내놨다. 지상파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용을 이유로 CPS가 등장했는데 이제는 8VSB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한다”고 토로한 뒤 “지상파는 대가산정위원회 설립조차 반대하고 있다. 사적 계약에 정부개입이 안 된다는 논리인데 왜 이런 가격이 산정되는지 기준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지금 CPS 계약 체결 직전인데 법적으로 해볼 방법이 없으니 (SO에서) 정부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한 뒤 “정부가 시장가를 결정한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O쪽에서 지상파 콘텐츠 대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송출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힌 뒤 “SO들은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가 없었다. 처음 책정된 CPS 280원대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상 요구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8VSB에 대한 케이블방송TV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문 일부에 대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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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1-06 21:01:22
“정부가 시장가를 결정한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일” <<< 개인적으로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