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구라도 공정한 검찰정착이 과제”
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구라도 공정한 검찰정착이 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윤석열 106일만의 대면] 검찰개혁 특별강조 셀프개혁 넘어 법무부 협력…전관특혜 입시학원비리 근절도

문재인 대통령이 석달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회의자리에서 윤 총장이 아닌 누가 검찰총장이 되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검찰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 개혁에도 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에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개혁에 나서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만난 것은 지난 7월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 여, 정확히 106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생활 적폐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와 이제 권력기관 개혁은 마지막 관문인 ‘공수처 신설’ 등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간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사회 요구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며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건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건인 △전관특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 △채용 불공정 해결방안을 소개하면서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확 달라졌다고 체감하도록 과거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관특혜에 관해 문 대통령은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 전유물이 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을 두고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원가의 음성적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채용 공정성 확립에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채용비리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학력이나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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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1-08 16:53:10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개혁에 나서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 포인트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국회의 법제화에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최악의 국회의원을 배제해서, 진보/보수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검찰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려면, 그만큼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