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피의사실 공표심각 박형철 진술 실시간 중계”
김영호 “피의사실 공표심각 박형철 진술 실시간 중계”
[영상-국회 운영위] “말로만 안한다? 실시간보도…청와대, 고발않고 뭐하나” 노영민 “박 비서관 진술 중계방송은 비정상”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이관 과정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경위 관련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은 두 사건 모두에서 언론(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검찰측은 자신들이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진술한 박 비서관 본인과 진술조서를 받은 검찰 밖에 모르는데도 연일 보도돼 그 배경에 의문이 나온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의혹을 흘리지 말고 첩보 원본 공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원본은 어디있느냐’고 질의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검찰이 조국 사건 때도 그렇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데, 현재 형법상으로도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지자 노영민 실장은 “(법무부 개정안이) 12월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검찰만 알고 있는 수사내용, 예를 들어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보도된 것을 야당이 이용해서 대여공세 활용하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게 이뤄지는 데 어떻게 보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현 상황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라며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형법 126조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뿐 아니라 청와대가 강력조치, 고발조치하라”며 “백원우 전 비서관도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말로는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표되고 있다”며 “검찰만이 아는 사실인데, 청와대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느냐. 고발 하겠느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영상 갈무리)
▲김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영상 갈무리)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생산해서 그것을 경찰에 하명해 수사하도록 시켜서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했다’는 취지의 야당 주장을 두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보고문서,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 하명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첩보로 들어온 제보를 이첩하기 그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중요사안을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야당이 이 문제에 강력히 의혹을 제기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집중 보도됐다. 박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27일 동아일보 1면)에 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는 진술(동아일보, 조선일보)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범죄행위 연루되도 상황파악 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갈 정도로 한가하나’고 따지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노 실장은 “범죄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 따지자 곽 의원은 “박형철 비서관 내부인물 아니냐”고 했다. 노 실장이 “내부인물이지만 그분이 범죄자냐”며 “박형철 비서관 범죄 연루됐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박형철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며 “사실여부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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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꿰뚤어보기 2019-11-29 17:32:08
검찰이 공수처법 무산시키기 위해 정와대와 여당을 공경하는거고 자한당은 검찰에서 최대로 협조해주고 있으니 공수처에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 검찰이 자한당을 공격했다면 입에 거품을 물고 공수처법 하자고 했을겁니다....결론은 청와대가 검찰관리를 잘못한겁니다 최대한 검찰과 타협해서 자한당을 공격하게 했으면 공수처법이 저절로 통과되었을 텐데요

바람 2019-11-29 17:03:04
검찰발(피의사실 공표), 검찰발, 검찰발, 검찰발. 검찰은 세상의 정의이고 구세주인가.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검찰발 기사가 판사한테도 영향을 준다. 신문을 안 보는 판사가 있던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짓밟는 것은 법조 출입처 기자단 카르텔이다(검사+법조 공무원+법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