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법인화, 방통위 판단은
tbs교통방송 법인화, 방통위 판단은
조만간 심사위원회 구성해 심사 추진, 1월에는 결론 날 듯…“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송 편향성”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tbs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변경허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심사결과 총 1000점 가운데 650점 이상을 받으면 허가하기로 했다. 

앞서 tbs교통방송은 지난 10월31일 방송사업 독립법인화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인 tbs교통방송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줄곧 독립법인화 논의가 진행돼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인 자체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완료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도 tbs교통방송 독립법인화를 위한 설립·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tbs교통방송의 한 해 예산은 약 4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이 357억원 수준이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독립법인화 이후에도 서울시 지원이 계속되면 향후 구성된 이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교통방송이 여야로부터 편향성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위원은 “신청서에는 일단 상업광고를 하게 해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tbs교통방송 청사. ⓒtbs
▲tbs교통방송 청사. ⓒtbs

tbs FM은 그동안 협찬과 공익광고만을 내보내 왔지만, 독립법인화 이후에는 상업광고를 판매해 재단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위한 불가피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tbs의 광고시장 진입 이후 판매 예상액이 200억~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업계 타격을 예상했으나 tbs교통방송 측은 “실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현재로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tbs교통방송 법인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편파보도다. 교통정보를 중점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왜 뉴스를 하느냐, 이것은 허가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국회에서) 받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정을 홍보하고 서울시장 치적을 방송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독립법인화가 추진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방송의 편향성을 놔둬야 할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tbs교통방송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데, 대단히 위험수위 높은 뉴스를 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율도 높지만 각종 막말 오보 편파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법인 독립화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방송보도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이날 “tbs교통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야 한다. 보도 편파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사 과정에서 방송 내용 자체를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내용 문제는 향후 재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는지를 보고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tbs교통방송 법인화 최종 판단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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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2-04 13:27:44
KBS, EBS, MBC를 제외하고 대부분 민영방송이다. 신문 또한 대주주(재벌/건설기업/종교) 언론이 대다수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누가 공익을 위한 방송을 하겠는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익되는 3s 방송만 하고 취약계층, 다큐, 시사는 다 소멸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천국 칠레 시위를 보라. TBS를 독립법인으로 만든다면, 수익 위주의 방송만 할 것이고 서울시가 보조해 준다면 서울시에 지나친 입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도 지역이다. 공공성과 공익은 수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상업방송 중에 누가 취약계층을 위한 보도를 하는가. CJ ENM은 조작방송도 하지 않는가. 이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적당한 지원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지하철을 무조건 민영화하면 공익에 부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