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센터’ 예산 6억 지원 확정
방통위 ‘팩트체크 센터’ 예산 6억 지원 확정
2020년 예산안 확정, “지원하되 개입 않는 원칙 지키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팩트체크센터 지원 예산 6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13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61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1억원 늘었다.

팩트체크 센터 지원 예산 6억1000만원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사업’ 명목으로 편성했다.  방통위 예산안에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반영했다. 

민간에서 논의돼야 할 팩트체크를 정부가 지원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독립적이어야 할 팩트체크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민간이 자금을 마련해 팩트체크를 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이다.

[관련기사: 정부가 지원하는 팩트체크 적절한가]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사진=이치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사진=이치열 기자.

방통위는 팩트체크 관련 예산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 오는 3~4월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국가별로 미디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여러가지 있다. 신문을 지원하기도 하고 공영방송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에도 이 원칙을 당연히 지키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강원도 산불 때 문제가 된 재난방송 개선을 위해 KBS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재난 때 청각장애인 수어방송 지원 등 예산 19억원을 편성했다.

▲ 2020년 방통위 예산 가운데 통신부문 예산 항목. 맨 아래가 팩트체크 예산.
▲ 2020년 방통위 예산 가운데 통신부문 예산 항목. 맨 아래가 팩트체크 예산.

 

방통위는 공영방송 제작 역량 강화 명목으로 EBS에 제작비 283억원을 편성했다. 수신료 재원이 부족한 EBS는 방통위 지원 규모가 크다. 방통위는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본 예산으로 제작된 만큼, 내년에도 제2의 펭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과 불법 음란물 문제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웹하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총 29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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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서 2019-12-14 07:35:26
팩트체크센터 -----> 사실확인위원회
지나친 영어 사용 자제

바람 2019-12-13 18:59:47
일본 아베는 어떻게 일본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을까. 일본 언론은 왜 팩트체크 기능을 상실한 건가. 과거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도가 가장 높았던 일본이 지금은 왜 한국보다 낮은 것일까. 신자유주의와 세계적 우익화 때문인가, 아니면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이에 반해 뜨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질투로 생긴 혐한(일본 야후 재팬 베스트 댓글을 통한 전체주의)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