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윤석열, 산 권력 수사 멈추지 말라”
조중동 “윤석열, 산 권력 수사 멈추지 말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물갈이?…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방패 아니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전원 좌천시켰다. 이제 중간 간부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10일자 언론들 역시 관심이 높았다.

경향신문은 “향후 단행될 차장·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며 “후속 인사에서도 청와대·여권 권력 비리 수사 실무진이 대폭 물갈이된다면 ‘권력수사 봉쇄용 인사’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주체 규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 ‘정권 겨냥’ 수사를 해온 수사팀 간부급에 대해서도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의 교체 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 국민일보 10일자 3면.
▲ 국민일보 10일자 3면.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중간 간부는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수사의 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위 간부 인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벌써부터 여권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중간 간부들의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인사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잠잠한 검찰 내부

검찰 내부가 조용하다. 한국일보는 10일자 2면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檢 내부”라는 기사에서 검찰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을 대거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한 뒤에도 검찰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산발적 반발이 이어졌지만 간부급 줄사표를 비롯한 공개적·조직적인 항의는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이 인사권에 조직적으로 불복종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경우 닥칠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집단 반발을 하면 여권에 빌미만 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9일)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법 때도 검찰이 공개 반대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몰아간 것처럼 ‘검찰 반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다수 검사들이 직접 의견을 내기보다 양측의 갈등을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에도 대놓고 표현은 않지만 반발하는 검사들이 많았다’며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부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사장급 이상 대검 간부 전원이 물갈이되며 사실상 고립무원 상황을 맞은 윤 총장도 이날 눈에 띌 만한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며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에 탑승한 채 주차장 쪽 입구로 직행해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0일자 2면.
▲ 한국일보 10일자 2면.

“‘학살 인사’에 굽히지 말라”

청와대에 대한 조선·동아·중앙 사설 비난 강도가 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1·8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불과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던 대통령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나”고 비판했다.

이어 “친문 유일 체제는 대통령이 일편단심 애정을 쏟는 북의 김정은 체제를 닮아간다”며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국민 뜻을 뭉개고 가겠다는 정권의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몇 번이고 되짚어 봐도 이번 인사는 잔인하고 참담한 복수극”이라며 “검찰 간부 32명을 불과 반년 만에 물갈이함으로써 청와대 수사에 앙갚음하고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간부들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검사들의 직업적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대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윤 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항변하는 방법은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도 수사 의지를 보이고 실무급의 차장 부장 평검사도 수사 의지를 보인다면 중간에 끼어들어 온 검사장들이 어떻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 10일자 34면. 최보식 칼럼.
▲ 조선일보 10일자 34면. 최보식 칼럼.

삼성 준법감시위에 기대와 우려

이달 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노동법 전문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끈다. 구성원 7명 가운데 6명이 외부 인사다.

경향신문은 “이달 말 공식 출범하는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는다. 계열사별로 이사회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검토를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이나 제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10일자 종합 일간지 관련 기사 모음이다.

경향신문 “삼성 준법감시위 구성 완료… ‘이재용, 독립성 보장 약속’”
국민일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달 말 출범… 투명경영 계기되나”
서울신문 “김지형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자율‧독립성 약속”
동아일보 “삼성 준법감시위 ‘노조
·승계 문제 등 성역 없이 감시”
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준법감시위 독립성 약속’”
조선일보 “삼성 ‘7인의 준법감시委’ 설치… ‘노조
·승계문제까지, 성역은 없다’”
중앙일보 “‘삼성 승계
·노조문제도 감시… 이재용 만나 보장받았다’”
한겨레 “회사가 준 정보만으로 준법감시하라는 삼성”, “삼성 제재 강제권 등 묻자, 김지형 ‘추후 설명…잘 모르겠다’”
한국일보 “‘삼성 준법경영 직접 조사… 위법 신고 받을 것’”

▲ 한겨레 10일자 1면.
▲ 한겨레 10일자 1면.
▲ 한겨레 10일자 5면.
▲ 한겨레 10일자 5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겨레가 비판적이다. 한겨레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의 기자간담회에 삼성그룹 관계자는 한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회도 임성택 지평 변호사, 안내는 지평 홍보팀이 맡았다”며 “이런 ‘모양새’만큼이나 감시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준법 감시’라는 제구실을 할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감시위가 제 기능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김 위원장은 충분히 풀어내지 못했다”며 “기업 내부 정보 접근성과 각 계열사에 대한 사업 전문성, 제재 이행 강제권한 등 민감한 질문에는 ‘설명 기회가 또 있을 것’ ‘위원들과 검토할 사안’ ‘잘 모른다’는 말로 김 위원장은 물러섰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설치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해 내세운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그룹의 권한이 총수에게 집중돼 있고 외부인사들이 내부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벤트성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방패용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기능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토록 돕는 일일 것이다. 그러자면 향후 협약에서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 실효적 역할을 수행해 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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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Q 2020-01-11 08:57:03
권력층은 성역인가?

박동현 2020-01-10 23:09:55
윤총장 사표를 원하지?

국민 2020-01-10 16:26:51
조동중이 옳은 말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