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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채이배가 원내대표 합의 데이터3법 강력 반대한 이유
[영상] 채이배가 원내대표 합의 데이터3법 강력 반대한 이유
채이배 “기업들, 의료 정보 같은 개인정보 가명 정보로 만들어 유통 가능”

지난 9일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모두 통과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려한 문제는 남아있다. 데이터3법의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본회의 통과 전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데이터3법에 속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소위 계류를, 신용정보법은 소관 상임위 반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안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 역시 같은 의견을 들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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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ee 2020-01-14 14:59:07
더불어한국당의 근사한 합작품. 두고두고 문제를 낳는 악법으로 남을 것이다. 송기헌씨 기억하겠다

바람 2020-01-13 18:38:45
세계 4차산업 흐름을 보라.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이 공부한 분야를 보라. 우리가 과거에 보안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애를 먹었는가. 액티브X의 공공기관/은행사용으로 IT 선진국이라는 한국에 얼마나 큰 먹칠을 했는가. 사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보안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무조건 규제가 답은 아니다(일본의 갈라파고스화). 그리고 대학에서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을 배운 사람은 지식 다 버리고 공장으로 가야 하는가. 미래산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국은 계속 보안에서 뒤처질 것이다(일본이 반도체 소재산업에서 점점 멀어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