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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지수, 올해도 아시아 1위 
한국 언론자유지수, 올해도 아시아 1위 
국경 없는 기자회, 21일 언론자유지수 발표…한국 세계 42위,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42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높은 나라로 꼽혔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였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해 세계적으로 언론자유 후퇴 국가로 인식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참여정부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41위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거 10년간 언론자유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언론자유지수가 한 계단 하락한 장면은 지난 1년간 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 가시적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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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우림 기자.

예컨대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으나 여태 가시적 변화는 없다.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 제도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지난해 말 법무부가 내놨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취재봉쇄 훈령’이라는 논란에 부딪혔고, 지난 2월 여당은 경향신문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취소하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43위)이 유일했다. 2020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좋음(흰색) △양호(노란색)를 받은 국가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47개국으로 26%에 그쳤다. ‘언론지수 좋음’ 국가는 180개 국가 중 8%, ‘매우 나쁨’ 국가는 13%였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정보의 개방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국경 없는 기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177위)과 이란(173위)은 자국의 코로나19 대량 발생 정보를 광범위한 수준으로 검열했다. 이라크(162위)는 코로나19 관련 공식 집계를 요구하는 기사를 게재한 로이터에 3개월간 취재 허가를 박탈했다. 헝가리(89위)에선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에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강압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계 언론자유지수 지도. 색이 진할 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자유지수 지도. 색이 진할 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다. ⓒ국경 없는 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누릴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권위주의 정부들이 사악한 ‘충격적 독트린’을 실행할 기회로 공중 보건의 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춰보면 실시간으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 개방성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면이다.

올해 언론 자유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가 2위. 덴마크가 3위, 스웨덴이 4위, 네덜란드가 5위로 올해도 북유럽 강세였다. 지난해 179위였던 북한은 올해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내려갔다. 일본은 66위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언론자유 침해 점수가 1.7% 상승했으며, 특히 싱가포르(158위)의 경우 전체주의적인 ‘가짜 뉴스’ 법안으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하며 언론 자유가 매우 나쁜 ‘검은색’ 국가로 변했다. 

이번 보고서에도 언론 자유는 세계적 위협에 놓여 있었다. 러시아(149위)는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142위)는 카슈미르 지역에 사상 최장기간의 ‘전자 통금’을 시행했다. 미국(45위)과 브라질(107위)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일 언론을 폄훼하고, 언론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크리스토프 사무총장은 “저널리즘에게 다가올 결정적 10년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언론인들이 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한다”고 밝혔으며 “언론인들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로고.
▲국경 없는 기자회 로고.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해당 설문에서는 다원주의와 언론의 독립성, 언론 활동과 자기 검열 환경, 법적인 틀, 투명성, 뉴스와 정보의 생산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질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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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겸영 2020-04-22 01:54:48
우연인지 몰라도, 코로나 폭발하는 나라하고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나라하고 겹침

바람 2020-04-21 18:59:56
한국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대주주(재벌/대기업/건설회사/기득권)가 곧 법이다. 대주주 사유물이라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다.

스타듀 2020-04-21 14:40:45
자유가 지나쳐서 온갖 가짜뉴스에 공작까지 벌리고도 재허가를 받고 있지. 지유도는1위인데 신뢰도는 꼴찌. 자유도가 높은것과 수준이 높은것은 전혀 다른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