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천안함제재 사실상 폐기’ 보도에 통일부 “폐기는 아냐”
‘천안함제재 사실상 폐기’ 보도에 통일부 “폐기는 아냐”
[5·24 조치 10년] 북한과 유족 눈치 모호한 태도 “실효성상실 남북교류에 장애 없다” “폐지? 사실과 달라”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실시한 5·24 대북제재(5·24조치) 10년만에 사실상 폐기했다는 조선일보 등 보도에 통일부는 형식적(행정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 조치가 실효성이 없고, 역대 정부도 제대로 지켜온 적이 없어 남북교류협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10주년을 맞아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에 “5.24조치에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는 주장일 뿐 이 조치를 없애겠다거나 행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설명은 전혀 없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북한 소행이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지 나흘만인 그해 5월24일 공표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이 조치는 모두 5가지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이다.

이 같은 여 대변인의 브리핑 설명이 나오자 일부 매체는 사실상 페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온라인 기사 ‘정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에서 “정부 주변에선 ‘총선 압승에 고무된 정부가 공격적·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면서 5·24 조치를 사실상 사문화·무력화시킨 것 같다’, ‘사실상 5·24 조치 폐기 선언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영상갈무리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영상갈무리

 

한국경제도 이날 ‘정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라는 동일한 제목의 기사에서 “실질적으로 5·24 조치의 철폐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며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대변인이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5·24 조치 폐기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5·24 조치의 사문화를 언급한 건 향후 남북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폐기했다는 주장은 해석일 뿐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이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5·24가 방해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형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폐기했다는 것은 조선일보 등의 해석일 뿐 폐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 대변인은 “다만 상당부분 실효성을 상실했고, 역대정부도 예외조치를 통해 5.24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며 “남북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5·24 조치를 단호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히지 못한채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5·24 조치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이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부가 이를 공식 해제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등이 요구해온 ‘북한의 천안함 사건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방발지 약속’을 먼저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한번도 이 사건을 자신이 했다고 시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1번어뢰라는 잔해물은 증거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라 보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범인임을 명백히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사과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5·24 조치를 해제하면 유족 등과 해군 등 이전 정부쪽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북한소행이라는 정부발표를 뒤집는다고 보고 극심한 반발에 나설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을 하려해도 이런 족쇄에 걸려 기껏 ‘이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도 눈치보고, 유족도 눈치볼 수밖에 없는 전략적 모호성에 빠져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런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고 “5·24 조치도 결국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로 모아지는데, 자칫 민감한 천안함 문제를 소재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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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엄벌 2020-05-21 02:17:48
기레기들이 가짜뉴스 또 만들었군

투작 2020-05-21 02:00:50
천안함 역시 어이없는 구조실수로 수많은 승무원들을 수장시킨 사건이라 본다. 세월호처럼 재조사가 절실히 요망된다.

바람 2020-05-20 21:56:58
여 대변인은 “다만 상당부분 실효성을 상실했고, 역대정부도 예외조치를 통해 5.24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며 “남북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 사형제도를 떠올리면 간단하지 않은가. 근데, 아직도 미스터리는 그 당시에 미 이지스함도 암초나 고장 때문에 많이 침몰했다.